매년 돌아오는 행정 절차라고 가볍게 넘기기 쉬운 ‘주민등록 사실조사’, 올해는 꼭 확인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2025년부터 비대면 참여가 확대되면서, 단 몇 분 투자로 방문조사 없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간 내 참여하지 않으면, 불편한 방문조사와 함께 추후 과태료 감면 기회도 놓칠 수 있어요. 특히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엔 복지 혜택에서 누락될 위험도 생기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확인하고 앱으로 바로 참여하세요. 시간을 아끼고, 불이익도 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 참여 방법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한 세대당 1명이 대표로 전 과정을 간편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모바일 신분증 인증과 앱 내 전용 배너 기능이 도입되어, 누구나 3분 내외로 완료 가능할 만큼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단, 주소지와 실제 위치가 일치해야 자동으로 완료 처리되므로 위치(GPS) 권한 설정이 중요하며, 참여 시점에 반드시 실거주지에서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9월부터 방문조사가 이뤄지며, 중점 대상자일 경우 비대면 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공무원이 방문하게 됩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참여하시면 됩니다:
- 앱 설치 및 로그인네이버·카카오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중 하나로 로그인
-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정부24’ 앱 설치 후,
-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 메인 화면 상단 또는 검색창에서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선택
- 위치 정보(GPS) 인증 허용
- 거주지에서 GPS 권한 ‘항상 허용’으로 설정 후, 실거주지 일치 여부 확인
- 세대 정보 확인 및 제출
- 세대주 또는 세대원 1인이 대표로 세대원 전체 정보 확인 후 제출
- 완료 메시지 및 이벤트 응모 확인
- 제출 즉시 완료 메시지 수신, 이벤트 자동 응모(치킨·커피 쿠폰 등 추첨)
✅ 참여 시 유의할 점:
- 반드시 등록 주소지에서 참여해야 위치 인증이 완료됩니다.
- 세대원 모두가 참여할 필요 없이, 1명만 대표로 참여하면 됩니다.
- 중점 대상자(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결석 아동 등)는 앱 참여와 관계없이 방문조사를 받게 됩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는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방문조사 대상이 되니 꼭 앱으로 미리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전수조사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해 행정자료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올해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 참여가 확대되었지만, 일부 대상자는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방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가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스마트폰과 본인 인증 수단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중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앱으로 참여했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방문 확인이 추가로 이뤄집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 의심자(행정상 사망 처리 유보자 포함)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복지 취약 계층
- 장기 결석 아동 또는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
이들은 모두 복지 누락 방지와 실거주 확인을 위해 별도 방문조사의 대상이며, 방문 시에는 공무원이 사실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직접 신분 확인 및 질문을 진행합니다.
그 외 일반 세대는 대표자 1인의 앱 참여만으로 절차가 완료되며, 참여 시 세대 구성원 전체의 정보를 확인하고 GPS 인증까지 마치면 별도의 방문 없이 자동 완료됩니다. 이 점에서 중점 조사 대상 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거나, 참여 이후 안내 문자를 통해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비대면 조사도 하지 않고 방문조사에도 협조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는 직권조치가 진행되며 주민등록 말소,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가능성도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여 대상은 ‘전 국민’이지만, 조사 방식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가족 중 고령자나 미취학 아동이 있다면 앱으로 끝났다고 안심하지 말고, 추가 방문 안내에 대비해 신분증과 응대 준비를 해두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 시 불이익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필수 조사입니다.
참여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 불편과 행정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발생하는 불편은 공무원의 직접 방문조사입니다. 비대면 조사를 하지 않은 세대는 9월부터 이·통장 또는 담당 공무원이 집을 방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약속, 신분 확인, 응대 부담이 생기며, 부재 시 조사가 지연되거나 반복 방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엔 직권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상 자동 정정, 최고·공고, 경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또는 주민등록 말소로 이어지며, 복지 수급, 선거권, 보험 등 주요 제도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과태료에 대한 오해도 많은데, 일반적인 미참여만으로는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의로 참여를 거부하거나 반복적으로 조사에 불응한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소 변경 신고를 누락한 경우엔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니, 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미참여 시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조사 대상 전환 → 응대 부담 및 시간 소요
- 직권조치 가능성 → 주민등록 말소 또는 불일치 등록
- 복지·선거·보험 등 서비스에서 누락 가능
- 반복 불응 시 과태료 최대 50만 원
- 자진 신고 기회 소멸 시 감면 혜택 상실
앱 설치만으로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사전에 막고 시간도 아끼려면 8월 31일 전까지 정부24 앱을 통한 참여를 꼭 완료하시길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부24 앱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가 안 보여요
→ 앱 메인화면에 배너가 보이지 않는 경우, 상단 검색창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직접 입력해 찾아보세요. 최신 버전이 아닐 경우 업데이트 후 재실행하면 메뉴가 노출됩니다.
Q. 세대원이 모두 따로 참여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세대원 중 1명만 대표로 참여하면 전체 세대 정보가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GPS 인증 후 정보가 일치하면 세대 전체의 참여로 간주됩니다.
Q. 꼭 집에서 해야 하나요? 위치 인증이 안 돼요
→ 네, 반드시 등록 주소지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앱은 GPS 정보를 기반으로 실제 거주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위치가 다를 경우 ‘불일치’로 처리돼 미완료로 남을 수 있습니다.
Q. 모바일 신분증이 꼭 필요하나요?
→ 필수는 아닙니다. 카카오·PASS·공동인증서 등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는 경우 인증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Q. 앱으로 참여했는데도 방문조사 안내 문자가 왔어요
→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결석 아동이 있는 세대 등은 중점 조사 대상입니다. 앱으로 완료해도 실제 방문이 필요할 수 있으니, 공무원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 제시 여부 확인 후 협조해 주세요.
마무리
조사 대상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해당되며, 지금 앱으로 몇 번만 눌러도 복잡한 방문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소지가 바뀌었거나, 세대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더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요.
8월 31일까지 비대면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방문조사 대상 전환은 물론, 과태료 감면 기회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정부24 앱을 실행해 간단히 확인하고 제출하세요. 몇 분의 참여가 여러분의 권리와 복지 혜택을 지키는 출발점이 됩니다.